법령 대한민국헌법 제13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680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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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대한민국헌법 제13조 ] 내용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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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680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8 광장 6 한별 5 바른 5 태평양 4 서울 4 율촌 3 청목 3 충정 3 화우 3 지향	# 변호사 (상위 10) 4 이공현 3 문한식 3 김백영 3 이상희 2 김용원 2 강훈 2 김광삼 2 김용호 2 김재호 2 김용직

2. 판례 목록 (100개만 표시, 최근순으로)

2023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9헌가30, 2023. 10. 26.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제19조 등 위헌제청
   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제19조등위헌제청
   개인정보보호법 결핵예방법 결핵예방법시행령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9헌바223, 2023. 7. 20.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8조 제4항 위헌소원
   구상속세및증여세법제78조제4항위헌소원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대한민국헌법 상속세법 증여세법

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0헌마1158, 2023. 7. 20.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11] 비고 본문 등 위헌확인
   공무원보수규정[별표11]비고본문등위헌확인
   공무원보수규정 교원지위향상을위한특별법 교육공무원법 대한민국헌법 사립학교법 초ㆍ중등교육법 헌법재판소법

4.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3헌마809, 2023. 7. 11.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88조 등 위헌확인
   형의집행및수용자의처우에관한법률시행규칙제188조등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5.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3헌마634, 2023. 5. 16.
  형법 제35조 위헌확인 등
   형법제35조위헌확인등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형법

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2헌마353, 2023. 3. 23.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11] 비고 본문 등 위헌확인
   공무원보수규정[별표11]비고본문등위헌확인
   공무원보수규정 공무원연금법 교육공무원법 대한민국헌법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헌법재판소법

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2헌라4, 2023. 3. 23.
  법무부장관 등과 국회 간의 권한쟁의
   법무부장관등과국회간의권한쟁의
   감사원법 검찰청법 공직선거법 국회법 군사법원법 대한민국헌법 정부조직법 헌법재판소법 형법 형사소송법

8.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9헌바550, 2023. 2. 23.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0조의2 제1항 등 위헌소원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제30조의2제1항등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행정대집행법

9.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9헌바462, 2023. 2. 23.
  국적법 제12조 제3항 위헌소원
   국적법제12조제3항위헌소원
   국적법 국적법시행규칙 국적법시행령 대한민국헌법

10.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8헌바513, 2023. 2. 23.
  형사소송법 부칙 제2조 위헌소원
   형사소송법부칙제2조위헌소원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대한민국헌법 형사소송법

2022년

1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0헌바536, 2022. 11. 24.
  의료법 제65조 제1항 단서 등 위헌소원
   의료법제65조제1항단서등위헌소원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국민건강보험법 대한민국헌법 약사법 의료법 형법

1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9헌바350, 2022. 11. 24.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제1호 위헌소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제8조의2제1항제1호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1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1헌가8, 2022. 11. 24.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위헌제청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제5조의4제5항제1호위헌제청
   대한민국헌법 형법

1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9헌바44, 2022. 10. 27.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4항 제2호 등 위헌소원
   댐건설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제31조제4항제2호등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특정다목적댐법 하천법

1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9헌바410, 2022. 7. 21.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부칙 제12조 위헌소원
   구상속세및증여세법부칙제12조위헌소원
   국가보안법 국세기본법 대한민국헌법 상속세법 증여세법

16.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2헌바96, 2022. 5. 31.
  구 경찰공무원법 제13조 제2항 등 위헌소원
   구경찰공무원법제13조제2항등위헌소원
   경찰공무원법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17.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2헌마763, 2022. 5. 31.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기본권침해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형법

18.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9헌바161, 2022. 1. 27.
  구 공무원연금법 제47조 제1항 제2호 등 위헌소원
   구공무원연금법제47조제1항제2호등위헌소원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법 사회보호법 소득세법 지방공기업법 지방자치법 지방자치법시행령

2021년

19.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9헌마475, 2021. 12. 23.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령 제16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확인
   낚시관리및육성법시행령제16조제1항제1호등위헌확인
   낚시어선업법 내수면어업법 대한민국헌법 수산업법 양식산업발전법 어선법

20.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8헌바152, 2021. 12. 23.
  공직선거법 제254조 제1항 등 위헌소원
   공직선거법제254조제1항등위헌소원
   공직선거법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2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0헌바329, 2021. 11. 25.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위헌소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제5조의4제5항제1호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형법

2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9헌마106, 2021. 10. 28.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부칙 제2조 위헌확인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부칙제2조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주택임대차보호법

2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1헌나1, 2021. 10. 28.
  법관(임성근)탄핵
   법관탄핵
   감사원법 검사징계법 검찰청법 경찰공무원법 공인회계사법 공증인법 공직선거법 국가공무원법 국회법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법 법관연임법 법관윤리강령 법관징계법 법원조직법 변호사법 선거관리위원회법 세무사법 탄핵심판법 탄핵재판소법 행정소송법 헌법위원회법 헌법재판소법 형법 형사소송법

2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0헌바134, 2021. 9. 30.
  구 공공주택 특별법 제49조의3 제1항 위헌소원
   구공공주택특별법제49조의3제1항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2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9헌바177, 2021. 5. 27.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48조 제1항 제4호 위헌소원
   할부거래에관한법률제48조제1항제4호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26. 국민권익위원회 2020-14676 , 2021. 5. 4., 기각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대한민국헌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특정강력범죄의처벌에관한특례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27. 대법원 2021. 3. 11. 선고 2020두49850 판결
  [시설부담금청구의소][미간행]
   시설부담금청구의소
   대한민국헌법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지방공기업법

28. 대법원 2021. 2. 25. 선고 2020도3694 판결
  [상습폭행(인정된 죄명: 폭행)ㆍ아동복지법위반(상습아동학대)[인정된 죄명: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공2021상,728]
   상습폭행 아동복지법위반
   대한민국헌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복지법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형법 형사소송규칙 형사소송법

29. 대법원 2021. 1. 28. 선고 2020도2642 판결
  [증거위조·위조증거사용][공2021상,563]
   증거위조 위조증거사용
   대한민국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30.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8헌바88, 2021. 1. 28.
  재조선미국육군사령부군정청 법령 제2호 제4조 등 위헌소원
   재조선미국육군사령부군정청법령제2호제4조등위헌소원
   귀속재산처리법 농지개혁법 대한민국헌법 사회보호법

31. 대법원 2021. 1. 14. 선고 2018두60601 판결
  [과징금납부명령취소][미간행]
   과징금납부명령취소
   대한민국헌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행정절차법

2020년

32. 대법원 2020. 12. 24. 선고 2018두58295 판결
  [시정명령등취소][공2021상,285]
   시정명령등취소
   대한민국헌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행정절차법

33. 대법원 2020. 12. 24. 선고 2019두34319 판결
  [과징금부과처분취소][미간행]
   과징금부과처분취소
   대한민국헌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행정절차법

34. 대법원 2020. 12. 10. 선고 2015도19296 판결
  [대통령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위반·공용전자기록등손상]〈대통령기록물 무단파기 사건〉[공2021상,229]
   대통령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위반 공용전자기록등손상
   공공기관의 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대한민국헌법 사무관리규정 전자정부법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형법

3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9헌바12, 2020. 11. 26., 합헌
  구 조세범 처벌법 제4조 제4항 위헌소원
   구조세범처벌법제4조제4항위헌소원
   개별소비세법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대한민국헌법 질서위반행위규제법

36.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0헌마1462, 2020. 11. 10., 각하
  불법체포 등 위헌확인
   불법체포등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형법 형사소송법

37. 대법원 2020. 10. 15. 선고 2020도7307 판결
  [사기·법무사법위반][공2020하,2203]
   사기 법무사법위반
   대한민국헌법 법무사법 형법 형법 형사소송법

38.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8헌마758, 2020. 6. 25., 기각
  기소유예처분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대한민국헌법 주택법 주택법시행규칙

39.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8헌바420, 2020. 5. 27., 합헌
  국세기본법 제26조의2제1항 제1호 후단 등위헌소원
   국세기본법제26조의2제1항제1호후단등위헌소원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시행령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대한민국헌법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조세범처벌법

40.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7헌바249, 2020. 2. 27., 합헌
  민법중개정법률 중 제773조를 삭제한 부분 등 위헌소원
   민법중개정법률중제773조를삭제한부분등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민법

41.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9헌마1433, 2020. 1. 7., 각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위헌확인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제16조제2항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2019년

4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5헌바45, 2019. 12. 27., 합헌
  구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6조의4 제3항 등 위헌소원
   구수도권대기환경개선에관한특별법제26조의4제3항등위헌소원
   대기환경보전법 대한민국헌법

4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6헌바459, 2019. 11. 28., 합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4항 제1호 등 위헌소원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제49조제4항제1호등위헌소원
   국세기본법 대한민국헌법

4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8헌바155, 2019. 8. 29., 합헌
  조세범 처벌법 제15조 제1항 본문 위헌소원
   조세범처벌법제15조제1항본문위헌소원
   국세기본법 대한민국헌법 법인세법 소득세법 조세범처벌법

4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8헌바355, 2019. 7. 25., 합헌
  형법 제39조 제1항 위헌소원
   형법제39조제1항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형법

4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8헌바400, 2019. 6. 28., 합헌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 제1항 등 위헌소원
   총포/도검/화약류등의안전관리에관한법률제14조의2제1항등위헌소원
   국가보안법 대한민국헌법

4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7헌바458, 2019. 5. 30., 합헌
  공직선거법 제106조 제1항 등 위헌소원
   공직선거법제106조제1항등위헌소원
   공직선거법 대한민국헌법

48.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9헌마362, 2019. 5. 7., 각하
  2019년 법학전문대학원 취약계층 장학금 지원사업 기본계획 중 기혼자 부모소득 반영 위헌확인
   2019년법학전문대학원취약계층장학금지원사업기본계획중기혼자부모소득반영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49.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6헌바458, 2019. 4. 11., 각하
  공직선거법 제91조 제1항 등 위헌소원
   공직선거법제91조제1항등위헌소원
   공직선거법 대한민국헌법

50.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8헌가14, 2019. 4. 11., 합헌
  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 제8조 제2항 위헌제청
   군복및군용장구의단속에관한법률제8조제2항위헌제청
   군수품관리법 군인복제령 대한민국헌법

2018년

5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6헌바217, 2018. 12. 27., 합헌
  구 고등교육법 제62조 제1항 등 위헌소원
   구고등교육법제62조제1항등위헌소원
   고등교육법 교육기본법 대한민국헌법 사립학교법 초ㆍ중등교육법

5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7헌바519, 2018. 12. 27., 합헌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등 위헌소원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제19조제2항제1호등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5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7헌바369, 2018. 11. 29., 합헌
  구 저작권법 제2조 제28호 등 위헌소원
   구저작권법제2조제28호등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저작권법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5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6헌바369, 2018. 8. 30., 합헌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0조 등 위헌소원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제10조등위헌소원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 농약관리법 대한민국헌법 식품위생법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주세법 축산물위생관리법 형법

5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7헌바197, 2018. 8. 30., 기각
  기초연금법 제3조 제3항 제1호 등 위헌소원 등
   기초연금법제3조제3항제1호등위헌소원등
   공무원연금법 국민연금법 기초노령연금법 기초연금법 기초연금법시행령 노인복지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대한민국헌법 별정우체국법 치매관리법

5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7헌가9, 2018. 7. 26., 합헌
  공직선거법 제58조의2 단서 제3호 등 위헌제청
   공직선거법제58조의2단서제3호등위헌제청
   공직선거법 대한민국헌법

5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6헌바250, 2018. 5. 31., 합헌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7조 위헌소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제7조위헌소원
   경범죄처벌법 대한민국헌법 형법

58.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6헌바384, 2018. 5. 31., 합헌
  구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3호 가목 전단 위헌소원
   구소득세법제94조제1항제3호가목전단위헌소원
   국가보안법 대한민국헌법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증여세법

59.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6헌바361, 2018. 3. 29., 합헌
  국가보안법 제14조 위헌소원
   국가보안법제14조위헌소원
   국가보안법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형법

60.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5헌마821, 2018. 1. 25., 기각
  공직선거법 제18조 제1항 제3호 등 위헌확인
   공직선거법제18조제1항제3호등위헌확인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공직선거법 국민투표법 대한민국헌법 정치자금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헌법재판소법 형법

2017년

6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6헌바311, 2017. 12. 28., 합헌
  의료법 제27조 제3항 위헌소원
   의료법제27조제3항위헌소원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대한민국헌법 의료급여법 의료급여법시행령 의료법

62. 서울고등법원 2017. 12. 19. 선고 2017나119 판결
  [공사대금지급청구의 소][미간행]
   공사대금지급청구의소
   건설산업기본법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법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6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6헌바38, 2017. 11. 30., 합헌
  제대혈 관리 및 연구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1호 위헌소원
   제대혈관리및연구에관한법률제5조제1항제1호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혈액관리법

6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5헌바239, 2017. 10. 26., 위헌
  형법 부칙 제2조 제1항 위헌소원
   형법부칙제2조제1항위헌소원
   1980년해직공무원의보상등에관한특별조치법 관세법 대한민국헌법 사회보호법 형법 형사소송법

6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7헌바166, 2017. 10. 26., 합헌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본문 등 위헌소원
   산업안전보건법제71조본문등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산업안전보건법

6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6헌바339, 2017. 9. 28., 합헌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7조 제1항 제3호 등 위헌소원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제87조제1항제3호등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도로교통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6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2헌바323, 2017. 7. 27., 합헌
  조세범처벌법 제5조 위헌소원
   조세범처벌법제5조위헌소원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대한민국헌법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 석유사업법 조세범처벌법 철도사업법

68.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5헌바240, 2017. 7. 27., 합헌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소원
   할부거래에관한법률제50조제1항제1호등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69.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6헌바275, 2017. 7. 27., 합헌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제5항 제2호 위헌소원
   구조세특례제한법제32조제5항제2호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법인세법 소득세법 조세감면규제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

70.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4헌바459, 2017. 5. 25., 합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2호 등 위헌소원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제49조제2호등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2016년

7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5헌바196, 2016. 12. 29.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 제7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부칙제7조제1항등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성폭력범죄자의성충동약물치료에관한법률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특정범죄자에대한보호관찰및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 형법

7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5헌바429, 2016. 12. 29.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 단서 제6호 위헌소원
   건설산업기본법제83조단서제6호위헌소원
   건설기술진흥법 건설산업기본법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국가기술자격법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7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6헌바153, 2016. 12. 29.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 등 위헌소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제14조제2항등위헌소원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대한민국헌법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아동복지법 철도안전법 특정범죄자에대한보호관찰및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 항공보안법 헌법재판소법 형사소송법

7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4헌바203, 2016. 11. 24.
  변호사법 제58조 제1항 위헌소원
   변호사법제58조제1항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민법 변호사법 상법

7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5헌바297, 2016. 11. 24.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등 위헌소원
   구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제6조등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장애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 장애인복지법시행령 형법

7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6헌바11, 2016. 11. 24.
  토양환경보전법 제10조의4 제2항 단서 위헌소원
   토양환경보전법제10조의4제2항단서위헌소원
   국가보안법 대한민국헌법 민사집행법 지방세법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 토양환경보전법 행정대집행법 헌법재판소법

7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6헌가3, 2016. 11. 24.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33호 위헌제청
   경범죄처벌법제3조제1항제33호위헌제청
   경범죄처벌법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형법

78.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5헌바203, 2016. 10. 27.
  민법 부칙 제12조 제2항 위헌소원
   민법부칙제12조제2항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민법

79.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4헌바492, 2016. 9. 29.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5호 위헌소원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제24조제5호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80.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5헌마548, 2016. 9. 29.
  공직선거법 제57조 등 위헌확인
   공직선거법제57조등위헌확인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대한민국헌법 정치자금법 헌법재판소법 형법

8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5헌마913, 2016. 9. 29.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등 위헌확인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제42조제1항등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치료감호법

8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5헌마236, 2016. 7. 28.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마목 등 위헌확인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제2조제1호마목등위헌확인
   공직자윤리법 국가보안법 군형법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법 부패방지법 사립학교법 유아교육법 의료법 헌법재판소법 형법

8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4헌바372, 2016. 7. 28.
  부가가치세법 제35조 제2항 제2호 등 위헌소원
   부가가치세법제35조제2항제2호등위헌소원
   관세법 대한민국헌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시행령

8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4헌바443, 2016. 6. 30.
  주택임대차보호법 부칙 제4조 위헌소원
   주택임대차보호법부칙제4조위헌소원
   농업협동조합법 대한민국헌법 보험업법 수산업협동조합법 우체국예금ㆍ보험에관한법률 은행법 주택법 주택임대차보호법 중소기업은행법 한국산업은행법 한국주택금융공사법

8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4헌바365, 2016. 6. 30.
  공무원연금법 제64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소원
   공무원연금법제64조제1항제1호등위헌소원
   공무원연금법 근로기준법 대한민국헌법 민법

8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5헌바329, 2016. 6. 30.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1조 제1항 위헌소원
   구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제81조제1항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8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5헌마916, 2016. 6. 30.
  변호사법 제5조 제2호 위헌확인
   변호사법제5조제2호위헌확인
   관세사법 대한민국헌법 변호사법 형법

88.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5헌바212, 2016. 5. 26.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제47조제1항등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영유아보육법 유아교육법 초ㆍ중등교육법 치료감호법 형법

89.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5헌바263, 2016. 5. 26.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3조 제3항 위헌 소원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제43조제3항위헌소원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대한민국헌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개발법 헌법재판소법

90.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5헌마98, 2016. 4. 28.
  기본권침해 위헌확인
   기본권침해위헌확인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경비업법 대한민국헌법 사회보호법 성매매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아동복지법 영유아보육법 유아교육법 의료법 주택법 청소년기본법 청소년보호법 청소년복지지원법 청소년활동진흥법 체육시설의설치ㆍ이용에관한법률 초ㆍ중등교육법 치료감호법 학원의설립ㆍ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 헌법재판소법

9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3헌마585, 2016. 3. 31.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등 위헌확인
   구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제44조제1항등위헌확인
   공직선거법 국가공무원법 대한민국헌법 의료법 형법

2015년

9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3헌바259, 2015. 12. 23.
  구 공무원연금법 제46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소원
   구공무원연금법제46조제1항제1호등위헌소원
   공무원연금법 대한민국헌법

9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4헌바475, 2015. 11. 26.
  보안관찰법 제27조 제2항 등 위헌소원
   보안관찰법제27조제2항등위헌소원
   국가보안법 군형법 대한민국헌법 보안관찰법 보안관찰법시행령 소년법 식품위생법 행정소송법 헌법재판소법 형법

9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3헌바248, 2015. 10. 21.
  구 건축법 제80조 제1항 등 위헌소원
   구건축법제80조제1항등위헌소원
   건축법 대한민국헌법 지방세법

9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3헌바102, 2015. 9. 2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6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소원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제336조제1항제1호등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9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4헌바222, 2015. 9. 24.
  사회보호법 폐지법률 부칙 제2조 등 위헌소원
   사회보호법폐지법률부칙제2조등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사회보호법 사회보호법시행규칙 사회보호법시행령 치료감호법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헌법재판소법 형법

9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5헌바35, 2015. 9. 24.
  구 특정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3호 등 위헌소원
   구특정성폭력범죄자에대한위치추적전자장치부착에관한법률제5조제1항제3호등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98.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4헌바6, 2015. 7. 30.
  구 의료기기법 제14조 제2항 등 위헌소원
   구의료기기법제14조제2항등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약사법 의료기기법 의료기기법시행규칙 장애인복지법

99.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4헌바298, 2015. 7. 30.
  구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 제1항 등 위헌소원
   구국민건강보험법제57조제1항등위헌소원
   국민건강보험법 대한민국헌법 의료급여법 의료법 의료보험법 의료보호법

100.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2헌마410, 2015. 5. 28.
  기소유예처분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공중위생관리법 공중위생관리법시행령 공중위생법 공중위생법시행령 대한민국헌법 식품위생법시행령 청소년보호법 청소년보호법시행령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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